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파병 가능성과 관련해 전쟁에 참여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병력·군사자산 파견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 상선과 원유 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 청해부대의 기존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더파워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그런 형태의 파병이나 군 자산 파견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을 지금까지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투 목적 파병과 수송로 보호 활동 구분
이 대통령은 전투에 참여하는 파병과 자국민·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국가들도 자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투 병력을 파견하거나 한국 장병을 외국군 지휘체계에 편입시키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청해부대의 활동을 확대하더라도 전쟁 참여가 아닌 선박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청해부대 역할 강화 방안 검토
청해부대는 현재 해적을 비롯해 선박 운항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미 파견된 청해부대가 선박 수송로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활동 범위와 방식, 추가로 투입할 군사자산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실제 임무 확대 여부는 중동 지역의 안보 상황과 상선 운항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유 수송선의 홍해 진입 검토 지시 공개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했을 당시 우리나라 원유 수송선의 홍해 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당시 위험지역에 대한 선박 진입 제한 지침 때문에 원유 수송선이 홍해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위험을 이유로 원유 수송 자체를 중단하면 국내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현지 상황을 계속 확인하면서 진입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선박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의 결정이 비판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지만, 원유 수송 중단으로 발생할 경제적 피해를 함께 판단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 유지”
이 대통령은 상선과 에너지 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전쟁 참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청해부대의 역할 강화는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이며, 전투 병력 파견이나 외국군 지휘 아래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중동 지역의 긴장 상황과 원유 수송 여건을 지켜보면서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검토할 전망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