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 강남권 가격은 낮아지고 외곽 지역은 오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지역 간 가격 차이가 줄어드는 ‘평탄화 과정’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규제와 세제 대책을 병행하면서 재건축·재개발과 택지 개발 등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서 하락이 시작돼 확산하고 있다”며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MBC 기자회견 중계
“강남은 내리고 외곽은 오르는 흐름”
이 대통령은 과거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이 강남을 정점으로 지역별 격차가 큰 수직적 구조를 형성했다고 진단했다.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았던 강남권이 하락하고 외곽 지역은 일부 상승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좁아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발언은 최근 부동산시장 흐름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다. 실제 가격 변화의 범위와 지속 여부는 지역별 거래량과 실거래가격, 조사기관별 통계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집중을 집값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
이 대통령은 서울 외곽 지역의 주택가격이 오른 배경을 묻는 질문에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제시했다.
인구와 경제활동이 서울·경기·인천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택과 토지는 한정돼 있어 가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토균형발전 정책도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일자리를 지역으로 분산해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의 편중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의 자산 증식 수단화도 문제로 언급
이 대통령은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이 오랫동안 재산을 늘리는 주요 수단으로 인식돼 온 점도 집값 상승의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과거 정부가 대출 확대와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주택 구입을 장려하면서 이른바 ‘부동산 불패’ 인식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민간부채가 증가하고 대출 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집중된 점도 문제로 거론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은 강남권의 가격 움직임이 주변 지역에 영향을 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 현상이 반복됐다는 판단이다.
인허가·착공 감소와 토지거래 규제 변화 거론
단기적인 집값 상승 배경으로는 주택 공급 위축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건수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공급 감소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입주 물량 부족과 가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한 점도 원인 가운데 하나로 언급했다. 강남 인근에서 시작된 가격 상승이 서울과 수도권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최근 경제 여건이 달라지면서 시중 유동성이 확대된 점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참모진으로부터 2분기 명목성장률이 20%를 넘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기자회견 발언에는 해당 수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총리실이 공급 사업 매일 점검
이 대통령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최대한 빠르게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 대상에는 건축 인허가와 택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사업 등이 포함된다. 총리실이 관련 사업의 진행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있으며, 대통령 자신도 일주일마다 구체적인 지역과 사업별 진척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기존 대출 규제와 충돌한다는 지적에는 목적에 따라 금융정책을 구분하는 ‘핀셋 정책’이라고 답했다.
주택 건설과 공급을 늘리는 사업에는 금융지원을 확대하지만, 주택 구매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 기조를 유지한다는 의미다.
규제·공급·세제 대책 함께 추진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금리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경매 물건과 대출 연체율 증가도 시장의 변수로 언급했다.
정부는 규제와 주택 공급, 세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시행해 부동산시장을 점진적으로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전·월세 거주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별도의 세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월세 제도에 관한 질문에는 과거 발언이 전·월세 시장이 ‘사라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향후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시장의 폐지를 정책 목표로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