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책 설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품 도입 당시에는 해외로 향하는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돌리고 외환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가 있었지만, 이후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서 투자자들의 손실 문제가 불거졌다는 설명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언급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상품 도입이 어떤 세부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은 있다며 도입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했다.
당시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해외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상품을 허용하면 자금의 해외 유출을 줄이는 동시에 외환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취지는 있었지만 예상과 달라진 시장 상황
문제는 상품이 시장에 나온 이후 주가 흐름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가 상승 흐름의 후반부에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품 출시 이후 매수세가 몰렸고 이것이 당시 증시 상승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하지만 이후 주식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레버리지 상품의 특성상 투자자들의 손실 역시 확대됐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일정 배수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국내에 출시된 관련 상품 가운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루 등락률의 2배 수준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이 있다. 따라서 기초자산이 상승할 경우 수익이 확대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락하면 손실 역시 커질 수 있다.
투자 결과 예측에는 신중한 입장
이 대통령은 투자자가 실제로 이익을 얻을지 손실을 입을지는 사전에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가의 방향을 누구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으며, 가능했다면 모든 투자자가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취지다.
당시 상품을 매수한 일부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면서 정책을 둘러싼 불만과 비판 역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사후 보완’보다 ‘사전 안전장치’
이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아쉬움을 나타낸 부분은 상품 도입 자체뿐 아니라 안전장치를 마련한 시점이었다.
문제가 나타난 뒤 금융당국이 제도를 보완했지만, 향후 필요하게 될 조치를 상품 출시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마련했어야 한다는 비판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정책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책 설계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금융당국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제도 보완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논란 이후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과 보완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국내외 상장 ETF 사이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상품의 도입 취지 자체를 전면 부정하기보다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투자 손실과 사후 조치 과정을 돌아보며 정책 설계 단계에서 안전장치를 보다 충실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